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해 찾아오고 집 앞에서 기다려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다툼 이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따라가거나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거지 공동현관에 들어간 행위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주거지 인근 방문이나 연락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양측의 관계, 연락 경위, 만남을 요구한 이유,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연락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일방적인 추적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관계 정리 과정에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존 만남과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등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나 스토킹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감정적 다툼에서 비롯된 만남 요구가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단정될 수 없으며, 양측의 관계와 연락 경위, 객관적인 대화 자료를 통해 혐의를 다툰 끝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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