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는 가족 간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과정에서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 간 다툼 중 흉기를 들고 가족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존속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죄명이 무겁고,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 단계부터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존속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다툼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협박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변화가 있었고,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CCTV 등 직접적인 객관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수존속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다툼이 중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나, 당시 경위와 진술의 변화, 객관증거 부족을 면밀히 다투어 특수존속협박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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