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의적인 추행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중하게 다뤄지는 성범죄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진술 내용의 구체성

* 당시 현장 상황

*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피고인의 행위와 고의성

*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접촉인지 여부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사 단계와 법정 진술 사이에서 달라진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공간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세를 취하거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 당시 현장이 공개된 장소였던 점

* 사진 촬영 과정에서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점

*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피해자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4.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