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르페스 성병상해죄 고소 불송치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교제 종료된 후 상대방은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다며, 의뢰인이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안성열 대표변호사의 도움 하에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성병을 전염시킨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남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새별을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확인하였고, 상해에 고의가 없었으며 인과관계 없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새별은
의뢰인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감염 경로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의료기록상 헤르페스 감염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한 상해 사건은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자료와 법리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법조기자 출신 형사전문 안성열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