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상대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한 뒤,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진로 문제로 화가 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충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상해와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는 형사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충돌이 의도적인 보복운전이었는지, 아니면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부위, 도로 상황,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교차로 통과 및 차로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사고 발생 경위, 차량 위치와 충돌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감정적 주장과 결합되면 보복운전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고의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영상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나 재물손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보복운전이나 특수상해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당시 주행 상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