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민사분쟁을 겪은 뒤, 그 과정에서 생긴 억울함과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우편물을 보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우편물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 연락이나 우편 발송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불안감 유발 여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우편 등을 이용해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우편 발송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서 말하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민사분쟁과 관련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편을 보낸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사건 경위와 우편 발송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폭력적이거나 직접적인 위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기존 민사분쟁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상대방 측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새별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 문자, 전화, 메시지 등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