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및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해당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인 관계에서 송금된 돈이 단순한 호의나 증여인지, 아니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연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송금된 돈이 곧바로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한 경위, 금액의 규모, 당사자의 경제 사정, 사용처, 반환 약속 또는 반환 가능성, 공동생활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단순한 생활비나 선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될 예정인 돈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송금 내역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액의 금전이 당연히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상대방의 주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증여라고 주장하였으나, 안성열 변호사는 지급 시기, 금액 규모, 의뢰인의 경제 사정,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등을 근거로 대여금 또는 반환되어야 할 금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차용증이 없고 연인 관계에서 돈이 오간 사안이라 하더라도, 송금 경위와 사용처,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연인간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