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양측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다툼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를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적절히 제출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고,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한 뒤,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