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직접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거나 불리한 말이 남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조사와 형사처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 사고 경위

* 과실 정도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중과실 해당 여부

* 종합보험 가입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처벌불원 의사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안성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경위, 블랙박스 여부, 보험 처리 상황, 피해자의 치료 내용, 의뢰인의 구호조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차분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치료 상황 및 손해 내용을 확인하며 합리적인 합의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구까지 검토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사건에서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이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조기자 출신 형사법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안성열 대표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합의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