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OOO씨가 OOO죄로 고소를 했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실 수 있나요?”라는 수사관 질문에 당황한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경찰 조사를 무조건 미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고소 내용 파악을 위해서다. 피의자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 무슨 혐의로 고소되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한다 해도 최소 수 일이 소요되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꼼꼼히 보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사건의 당사자는 당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파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떠오르지 않을 경우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진술해도 좋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이 고스란히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되면 추후 재판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필수다.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이면 모르되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라면 무혐의를 증명할 증거 수집 기간도 필요하다. 사건 관련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확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전화 통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은행 계좌 내역 등 사건 관련된 모든 기록이 직·간접적으로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조사 때 제출하기 쉽게 정리해야만 한다. 생각보다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일단 확보부터 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녹음 파일의 경우 핵심적인 대화내용은 녹취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조력할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가끔 수사관이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 변호인이 있어 불리한 사건은 없다. 간단한 사건이거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사문서변조죄로 고소된 피의자를 경찰 단계에서 변호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상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사관은 당연히 변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자신있게 주장했었고 실제로 피의자도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처벌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피의자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될지라도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문서변조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를 미루라는 것이 경찰 조사를 피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내가 설마 처벌되겠어”라며 가볍게 보고 대충 조사를 받았다가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라는 것이다. 피의자 조사에 섣불리 대응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에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경찰 조사를 미루자.

/안성열<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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