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150만원이면 진실 나와요”… 사설 ‘거짓말탐지’ 기승 일부 사설 업체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람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해 상술을 부린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설 거짓말탐지기 검사 업체는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운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조계에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법정에…

[안성열 변호사]<채널A>“100만 원이면 진실로”…‘거짓말탐지 업체’ 기승 법조계 관계자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성열 / 변호사]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에 비해서 사설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 일각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적정 벌금형 산…

[안성열 변호사]<이투데이>‘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

[안성열 변호사]<이투데이>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 심사 …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성병 확진에 거듭 찾아간 건 ‘스토킹 무죄’…유무죄 가른 기준은 사법연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14명(18.6%)이며 무죄 판결은 29명(1.3%)이었다.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단독]소송으로 본 ‘MZ판 사랑과 전쟁’…“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연인 간 대…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최근 10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의뢰인들이 이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20일 승재현 …

[안성열 변호사]<세계일보>MZ세대는 달랐다.. “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전 남·여친에 ‘이별 소송’ 늘어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변호사는 “내 집 마련과 막연한 노후 등 팍팍한 경제생활과 뚜렷…

[안성열 변호사]<법조신문>"공정위의 변호사 광고규율 개입, '권한쟁의' 소지 높다"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는 "공정위가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변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월권적 개입에 해당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규정이 되어야지, 단순한 사업자단체와 동일시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

[안성열 변호사]<채널A>“100만 원이면 진실로”…‘거짓말탐지 업체’ 기승 [안성열 / 변호사]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에 비해서 사설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

[안성열 변호사]<천지일보>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 딱 걸렸다… 범인, 전 여친 집 ‘기웃기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 전북 전주에서 이 법을 적용해 체포된 첫 현행범이 나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뤄져 범칙금만 부과될 사안이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강화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안성열 변호사]<세계일보>檢, 여전히 피의자 수갑 ‘입맛대로’ 채운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를 자처하며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갑과 포승 등 계구(戒具) 사용 여부 기준은 들쭉날쭉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계구 사용 기준이 ‘비공개’라는 규정을 내세워 국민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