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폭력, 성비위,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징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고, 협회나 구단 역시 신속한 징계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스포츠 징계는 단순한 내부 처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징계 한 번으로 선수의 경력과 생계가 사실상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포츠 징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이다. 징계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인 증거 검토, 그리고 당사자의 소명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징계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스포츠 단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필자가 최근 수행했던 스포츠 코치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코치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됨과 동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5년'이라는 가혹한 중징계를 받았다. 최초 징계지도자로서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고,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을 끈질기게 입증했다.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형사적 결백이 밝혀졌음에도 이미 내려진 '자격정지 5년'의 징계는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즉각 스포츠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존 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었고, 결과적으로 자격정지 5년이라는 중징계가 '취소'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 사례는 스포츠 징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법리적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홀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곤 한다. 특히 단체 내부의 자정 작용이라는 명목하에 소명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지는 상황에서, 법리적 조력 없이 내뱉은 성급한 발언은 차후 불복 절차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징계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다. 스포츠는 공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다. 그 공정함은 경기장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징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혹시 스포츠 징계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징계 취소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듯, 작은 대응의 차이가 커리어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성열<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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