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수사가 운영진 검거를 넘어 이용자 특정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그간 축적한 서버 자료와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IP 주소,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단순 접속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이용 행태를 구분하는 정교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이 혼재되어 유통된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성이 높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운로드나 유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수사 방식은 디지털 포렌식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파일 복구와 접속 로그, 검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 시청’과 ‘저장·반복 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유동 IP 환경에서도 서버 자료 역추적 기술을 통해 이용자 특정이 가능해진 만큼, 과거와 같은 익명성에 기반한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제작자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소지자까지 처벌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영상의 정교성이나 유포 가능성, 반복성 등은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순 호기심’이나 ‘무지’에 의한 해명은 수사 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디지털 흔적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된 사례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범죄가 결합된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용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개인의 인식과 대응 역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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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확대…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 - 경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