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별 구성원 소개

이성열 파트너변호사

학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前) 육군/국방부 국직 군법무관
前) 법률사무소 코어
現) 인천광역시 법률자문 변호사
現) 상주시 군소음위원회 위원
現)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前) 논산훈련소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 등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다수

업무사례

  • /가사
  • 이혼, 상속, 유류분, 재산분할 청구·방어 다수
  • 위자료, 사실혼 해소
  • 유류분 청구 전부승소
  • 유류분 전부패소 사건 항소심 일부승소

  • /군인, 민사, 행정
  • 군형사,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다수
  • 군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위) 혐의없음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2억 6천만 원 승소
  •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 금융기관 대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 승소
  • 임대차보증금반환
  • 퇴직금 청구
  • 영업장폐쇄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 /형사
  • 건축법(공사중지) 위반 무죄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무죄
  •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3회전과)
  • 스토킹 집행유예 감형
  • 아동복지법 위반
  • 의료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중상해)
  • 특수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폭행·협박,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무고, 위증 고소대리